지역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제도, 햇빛·바람 연금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협력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의 수익이 해당 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각종 반발과 갈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압 송전선 설치를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자, 에너지 생산의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공유하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토지 보상이나 일시적인 피해 보상에 그쳤던 접근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로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이란

햇빛·바람 연금은 자연에서 얻은 태양광과 바람을 활용한 전력 생산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력 사업은 민간 기업이나 특정 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고, 이에 따른 이익 역시 한정된 주체에게만 귀속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햇빛과 바람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공공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연금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입 배경과 적용 대상 지역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 송전선이 설치될 예정이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전력망 구축 시 가장 큰 장애물이 지역 주민의 반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익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송전선 중심으로 반경 60m에서 최대 1km 내에 거주하는 지역
• 변전소 기준 반경 600m~850m 사이에 속하는 지역
• 해당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할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부는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한 가능성 확인

신안군의 수익 배당 실험

전라남도 신안군은 2021년부터 이미 태양광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과 수익의 30%를 재원으로 삼으며, 주민의 거주지와 발전소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분기별 최대 68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구양리의 협동조합 운영 사례

경기도 여주시의 구양리 마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햇빛·바람 연금의 취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약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매월 약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고 있으며, 마을버스나 공동식당, 복지시설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긍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 지역 확산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과 운영 조건

햇빛·바람 연금은 단순한 일회성 보상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들이 마을 단위 협동조합을 구성
• 발전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지역 주민이 투자
• 정부는 전력망 연결 비용 일부를 지원
• 발생 수익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지급

이처럼 운영 방식은 공동체 중심으로 설계되며,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립 역량 강화도 함께 추구됩니다.

예상되는 과제와 쟁점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정부의 비용 지원은 결국 한국전력공사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부담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전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

한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발전소를 설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지역과 수익을 얻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 입지 지역과 수익 수혜 지역의 일치를 유도하거나, 입지 지역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햇빛·바람 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 연금 수혜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수익 배분 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기구의 설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햇빛과 바람은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의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햇빛·바람 연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대가이며,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 발전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공정한 수익 배분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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